고교학점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기준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다.

 

기존의 일률적인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 적성, 흥미에 맞춘 수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주도형 학습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사의 수업 방식에도 큰 변화를 요구한다.

 

선택권이 늘어난 만큼, 교사들은 다양한 과목을 준비하고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교육계는 이를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진로 설계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이상적인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교육 여건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택의 자유,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을까?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선택’이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를 다양하게 개설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산어촌 학교 사이에는

과목 개설의 폭 자체가 다르다.

 

학생 수가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고, 결국 형식적인 선택권만 주어지는 셈이다.

 

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AI,

데이터 분석, 심화 수학 등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지만,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는 여전히 국·영·수 중심의 수업만 제공되기도 한다.

 

이처럼 교육 자원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면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정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교사 연수 확대,

지역 교육청 중심의 거버넌스 강화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원한다면 타 학교, 온라인, 지역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사와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도 확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A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개설하고,

B고등학교는 심화 화학을 개설하여 두 학교 학생들이 교차 수강하는 형태다.

 

이처럼 협업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교육의 형평성과 질, 모두를 잡으려면?

고교학점제는 진로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교과 다양성과 질 높은 수업,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단순한 정책 시행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 자원의 배분, 교사의 전문성 강화,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에 걸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 대상의 사전 교육도 중요하다.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습을 설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학교가 단순히 선택지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선택과 진로 설계를 함께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고교학점제의 진정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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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미래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형평성’과 ‘실행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진정한 자기 주도 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